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상, 해외 거주자 부담 가중…인재 유출 우려

이자율 인상과 해외 거주자의 부담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학자금 융자를 받는다.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10만불에 이르기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기본 금리는 4.9%, 연체료율은 8.9%로 조정되었으며, 인하된 연체료율은 6.9%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해외로 이주한 대출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대학 졸업후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어 수입의 일정비율을 고정적으로 갚아가지만, 장단기 해외 거주자들은 이자 부담이 추가되면서 상환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해외에 있는 고학력자들이 뉴질랜드로 돌아오기를 꺼리게 되고, 이는 국가의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제기되고 있다.

이자율 인상의 경제적 영향과 연체 현황

1. 이자율 인상의 경제적 타당성
경제학자이자 노동조합 협의회 정책 책임자인 크레이그 레니는 이번 이자율 인상이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자율이 높을수록 정부의 손실도 커진다"며, 특히 무이자 기간과 상환 미이행자로 인해 정부가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10년 이자율이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 해외 거주자의 상환 문제
최근 학자금 대출 보고서에 따르면, 105,434명의 대출자가 연체 상태에 있으며, 이 중 74%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연체된 대출 금액은 총 23억 7,500만 달러로, 이 중 93%는 해외 거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85% 이상이 5년 이상 뉴질랜드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거주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동기가 낮고, 뉴질랜드로의 귀환을 꺼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인재 유출과 경제적 영향
레니는 이자율 인상이 뉴질랜드로의 귀환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술이 있고 대학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으며, 해외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은 사람들이 빚이 통제 불능이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뉴질랜드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4. 학자금 대출 미납자의 법적 책임
뉴질랜드 정부는 학자금 대출 미납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학자금 대출 부채로 인해 국경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국세청(IR)은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약 20명이 뉴질랜드로 돌아올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거주자들이 뉴질랜드로 귀국할 때, 미납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균형 잡힌 정책 필요

이자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재 유출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거주자들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뉴질랜드로의 귀환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이자율 정책을 재검토하고, 해외 거주자들의 상환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거나,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뉴질랜드의 미래 인재 확보와 경제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단순히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되어야할 시점이다.